시민과 함께하는 이종이식연구




이종이식의 윤리적 쟁점

1. 이종이식의 정당성

  1. 1) 이종이식의 정당성
    • 이종이식은 동물의 복지 또는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는 목적 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.
  2. 2) 이종이식에서 사용되는 수단의 정당성
    • 이종이식의 불확실성과 위험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험자와 사회가 지게 될 위험과 부담은 매우 큽니다. 따라서 피험자뿐만 아니라 가족,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취로 동의 철회 불가, 가족 동의 요구, 평생추적관찰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치료적 측면에서 이종이식 임상시험이 정당화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① 현재의 의학적인 방법들로는 더 이상 치료 가망이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.
    • ② 환자의 남은 수명이 너무 짧지 않아야 합니다.
    • ③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 이후 환자 및 환자의 의료적, 사회적 동료들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.
    • 이종이식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① 평생추적관찰을 위해 거주지 이전 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    • ②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성생활 및 출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③ 공중보건을 위해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.

2. 윤리적 측면

  1. 1) 이종이식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심각성이 낮으나 윤리적으로 이종이식이 인간 존엄성이나 정체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.
  2. 2) 인간 본성의 문제
    • ‘인간의 몸에 동물의 세포, 조직 또는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성(본성, Nature)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?’ 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    • 본성을 이미 주어진 것 또는 미리 발견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동물의 장기를 갖고 있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라 보지 않습니다.
    • 본성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며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인 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(‘문화화된 본성’)도 본성에 포함되므로 이종이식에 대한 결정은 (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존재로서의 인간인) 관련 당사자들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
  3. 3) 인간 존엄성의 문제
    • ‘동물의 세포, 조직, 장기를 인간의 몸속에 이식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가?’ 라는 질문이 제기고 있습니다.
    • 이종이식이 인간을 단지 의학적 처치의 대상 또는 객체로만 삼는다면 이종이식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이러한 견해는 일반화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.
    • 이종이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는 유전자 결정론적인 - 생각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4. 4) 인간 정체성의 문제
    • ‘이종이식이 인간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’ 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    • 심리적인 측면에서 타인의 장기를 이식받은 후 겪는 심리적인 문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 종이식의 경우 심리적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
    •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물학적 변화 자체보다는 이종이식에 대한 자신 또는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에 의한 정체성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① 이종이식 환자의 보험 가입의 제한
    • ② 이종이식 환자의 취업 제한
    •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매우 많은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 서 이종이식이 인간의 정체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기 때문에,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되고 난 후에 이종이식 임상시험이 실시되어야 합니다.

3. 동물 보호 측면

  1. 1) 이종이식 연구에서 실험동물 및 공여동물이 적절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용될 가능성으로 인해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.
  2. 2) 그러나 동물권 옹호론이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즉 동물을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인정한다하더라도 동물과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.
  3. 3) 최대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하여 동물권을 보호하면서도 동물실험이 실시될 수 있는 제한된 조건 설정이 필요합니다.
  4. 4) 윤리적 동물실험(특히 영장류 실험)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① 현실적으로 영장류 실험 목적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야합니다.
    • ② 실험동물 일반의 희생을 최소로 줄여야 합니다(reduction).
    • ③ 다른 연구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등동물보다는 고통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하등동물로 대체 (replacement)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.
    • ④ 영장류 및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실험방법을 정교화(refinement)해야 합니다.
  5. 5)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의 원칙
    •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가 시행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진통·진정·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,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